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산정 기준: 금액 범위와 증액 노하우 총정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방과 욕설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은 바로 ‘합의금’입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시 통상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과 금액을 높이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산정 기준: 금액 범위와 증액 노하우 총정리 : AI 이미지

Table of Contents

1. 피해 정도에 따른 합의금의 일반적인 범위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가’가 없습니다. 합의(Settlement)란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합니다.

단순 모욕 (일회성 욕설)

단순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1~2회 정도 발생한 경우입니다.

통상 합의금: 50만 원 ~ 100만 원
특징: 초범이거나 내용이 경미할 경우, 가해자는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를 노리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단순 욕설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100만 원 ~ 200만 원
허위 사실 명예훼손: 200만 원 ~ 500만 원 이상
특징: ‘허위 사실’ 유포는 죄질이 훨씬 나쁘게 평가되어 벌금형 액수도 높고, 그에 따라 합의금 기준도 높게 형성됩니다.

악질적, 지속적, 특수 관계

지속적인 스토킹성 비방, 성적인 발언(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 혹은 사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입니다.

통상 합의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특징: 이 단계에서는 단순 합의를 넘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 액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 중요 체크: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받게 될 ‘예상 벌금형의 1.5배 ~ 3배’ 선에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낼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금은 달라질까?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가 10대 학생인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 사건과 합의 과정이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합의 양상: 형사 처벌의 압박이 없으므로 부모가 합의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소년원 등)을 피하거나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습니다.

합의의 주체: 미성년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합의는 가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와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의 태도에 따른 변수

적극적 방어형: 자녀의 장래(입시, 취업)에 ‘빨간 줄(전과)’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인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합의하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포기형 (“배째라”): “우리 애 처벌받게 하겠다, 돈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형사 합의는 불발되며, 추후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을 높이는 증거 자료 수집 전략

합의금 액수는 ‘피해의 심각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 피해의 지속성과 전파성을 입증하라

PDF 캡처: 단순 스크린샷보다는 URL과 날짜, 시간이 모두 나오도록 PDF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수 및 공유 횟수: 해당 게시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었는지(조회수), 얼마나 퍼져나갔는지(공유수, 리트윗 등)를 캡처해 두세요. 전파 가능성이 높을수록 죄질이 무겁습니다.

B. 정신적 고통을 문서화하라

정신과 진단서 및 소견서: 사건 이후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약제비 영수증: 치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C. 실질적(경제적) 손해를 증명하라

매출 하락 자료: 만약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악플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다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비교표 등을 준비하세요.
계약 파기 증명: 허위 사실로 인해 예정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D. 엄벌 탄원서 활용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는 역으로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합의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글을 마치며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피해자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고액을 요구하기보다는,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과 처벌 수위, 그리고 본인의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선을 찾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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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특권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 정보 제공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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