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전동 킥보드와 보호자의 그림자 책임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주역으로 떠올랐지만,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보호자의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복잡한 법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성년자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대한 법적 기준과 보호자의 책임 범위는 더욱 명확해지고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 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 민사적 책임, 그리고 관리 소홀 책임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에 대해 2025년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1. 🔍 13세 미만 어린이 킥보드 사고: 보호자가 지는 책임은?
현행 도로교통법(2025년 12월 기준)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연령대 아이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핵심은 ‘보호자 등에 대한 책임’ 조항입니다.
1-1. 행정적 책임: 보호자 과태료 부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운전자인 어린이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린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의3 제1항 및 제160조 제2항
- 과태료 금액: 10만 원 (2025년 기준)
- 핵심: 이는 운전 자격(면허)과는 별개로, 연령 제한 위반에 따른 감독 소홀 책임입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2. 민사 책임: 손해배상 의무
어린이의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물적 손해 또는 인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호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
-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사리 분별 능력)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부모, 친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 이 연령대는 통상적으로 책임 변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부모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 핵심: 보호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모든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2. 🛡️ 미성년자 운전 사고 시: 부모의 ‘관리 소홀 책임’ 인정 범위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냈을 때, 부모의 책임은 단순히 ‘감독자 책임’을 넘어 ‘관리 소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1. 관리 소홀 책임의 법적 근거와 인정 요건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이 있는 경우(통상 만 13세 이상), 민법 제755조가 아닌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미성년자 본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이 ‘감독 의무’가 바로 ‘관리 소홀 책임’입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판례 기준) |
| 운행 관리 | 킥보드 이용 허용 여부, 평소 운전 습관 지도, 안전 장비 착용 지도 및 확인 소홀 |
| 소유 관리 | 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구입해 준 경위, 면허가 없는 자에게 운전을 허락했는지 여부 |
| 감독의 태만 | 킥보드를 운전하는 장소나 시간대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
[판례의 태도]
법원은 특히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부모가 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는 자녀에게 이를 허용하거나 방치했다면, 부모의 감독 의무 해태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자녀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2. 부모의 관리 소홀 책임과 배상 책임의 분담 비율
법원은 부모의 관리 소홀 정도와 미성년자 본인의 불법행위 정도,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분담시킵니다.
- 부모의 책임 비율: 단순 감독 소홀부터 중대한 방임까지 그 정도에 따라 배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가 직접 킥보드를 사주었거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우’에는 부모의 책임 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책임 비율: 미성년자라도 책임 변식 능력이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 비율이 일부 인정되어 부모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분담합니다.
3. ⚖️ 공유 킥보드 사고의 특수성: 업체 vs 보호자 책임 비중
최근 사고의 상당수는 공유 킥보드(Shared PM)를 이용하다 발생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자가 소유 킥보드 사고와 달리, 공유 킥보드 서비스 제공 업체(운영사)의 책임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3-1.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 쟁점
공유 킥보드 업체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시스템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이용 방지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 면허 확인 의무 소홀: 업체는 서비스 이용 전 운전면허를 인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시스템적 허점을 이용해 운전했을 때 업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책임 비중 증가: 업체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미성년자 이용을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업체의 책임 비중이 증가합니다. (예: 결제 정보와 면허 소지자 정보의 불일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안전 관리 의무: 킥보드의 정비 및 안전 상태를 유지할 의무입니다. 킥보드 자체의 결함(브레이크 고장, 타이어 마모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체의 책임입니다.
3-2. 보호자와 업체 책임의 경중 비교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 책임 주체 | 책임 비중이 커지는 경우 |
| 보호자 | 미성년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킥보드 이용을 허용하거나 방치한 경우 (감독 소홀의 직접적 원인) |
| 공유 업체 | 면허 확인 시스템이 미비했거나, 킥보드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안전 확보 의무 소홀) |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경향]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사고에서 법원은 보호자와 업체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되, 그 비율을 나눕니다.
- 무면허 운전 & 보호자 방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호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업체는 시스템 관리 소홀로 일부 책임(예: 10%~30%)을 집니다.
- 킥보드 결함 & 업체 과실: 킥보드의 기계적 결함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면, 업체에게 더 큰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운전 자체가 불법(무면허 또는 연령 미달)이라면 보호자 책임이 일부 인정됩니다.
4. 📝 결론 및 보호자의 대처 방안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 범위는 2025년 현재 매우 넓고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4-1. 보호자가 꼭 해야 할 일
- 법적 연령 및 면허 기준 숙지: 만 13세 미만은 절대 금지, 만 13세 이상은 면허가 필수임을 자녀에게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 안전 장비 및 수칙 지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2인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검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 특약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배책은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 면책 특권 (Disclaimer)
본 글은 미성년자 킥보드 사고 관련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 판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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