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라고 불리는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TK) 통합은 단순한 지역 간 합치기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할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여야의 입장 차이,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된 면책특권 논의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행정통합 특별법의 법적 정의와 초광역 행정체계의 구축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법 체계를 넘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라는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된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2026년 현재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중앙정부가 보유했던 막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권, 도시계획권, 산업단지 지정권 등 실질적인 인허가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특별법은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인 입법·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적 토대가 됩니다.
2.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거시적 배경과 단계별 추진 현황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이번 통합은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거시적 추진 배경
- 초광역 경제권(Mega-Region) 형성: 개별 지자체 단위의 대응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앙집권적 한계 극복: 그동안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타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추진 현황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은 시·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마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막바지 여야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 중이며, 특별교부세 지원 등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3. 정치권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의 ‘효율’ vs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핵심 가치를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소멸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합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여 초대 통합 시장·도지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 통합 시너지로 인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할 행정통합 특별법 내 특례 조항들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국가 균형 발전: 영남권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사상누각”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합니다.
- 주민투표 요구: 대구·경북 시·도민의 실질적인 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지역 내 불균형 해소: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가 대구 도심으로 집중될 경우, 경북 외곽 지역의 소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특별법 내에 낙후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할당과 보호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4. 핵심 쟁점: 특별법 속 ‘면책특권’ 논란
최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행정통합 관련 공무원 및 결정권자의 ‘면책특권’ 범위입니다.
면책특권이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속한 정책 결정과 과감한 규제 타파를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필요성 | 적극 행정 독려, 신속한 산업 단지 조성 및 인허가 처리 | 추진 측 주장 |
| 우려점 | 권한 남용 가능성, 특혜 시비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 반대 측 주장 |
이 조항은 “과도한 특권 부여”라는 야당의 비판과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5. 행정통합이 가져올 기대효과와 과제
기대효과
- 광역 교통망 확충: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된 교통 인프라가 통합 관리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로봇, ABB(AI·Big Data·Blockchain) 등 미래 신산업 거점을 통합 육성합니다.
- 재정 자립도 향상: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재정 특례를 통해 독자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청사 소재지 갈등: 통합 후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지역 간 자존심 싸움 해결.
- 공무원 조직 융합: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진 두 기관의 인력 재배치 및 직급 조정 문제.
- 지방의회 재구성: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통합 및 의원 수 조정.
6. 결론: 2026년 지방자치의 새 지평
행정통합 특별법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하나가 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지방 주도형 체계’로 전환하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국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지도가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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