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로비 사건 2심 판결문 분석: 무죄 판결의 법리적 쟁점

2026년 2월 현재, 연예계와 금융계를 동시에 뒤흔들었던 ‘안성현 코인 상장 로비’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전 국가대표 상비군 골프 코치인 안성현 씨가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2심 무죄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와 법리적 쟁점, 그리고 이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안성현 코인 상장 의혹 사건의 개요

성유리 남편 안성현 코인 상장 로비 사건 2심 판결문 분석: 무죄 판결의 법리적 쟁점

이번 사건의 시작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Bithumb)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혐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혐의 및 인물 관계

안성현: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코인 발행사로부터 상장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강종현: 빗썸의 관계사 경영진이자 ‘코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안성현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준: 당시 빗썸홀딩스 대표로, 상장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성현 씨는 2021년경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약 30억 원 이상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 1심 판결: 유죄 선고와 실형 위기

1심 재판부는 안성현 씨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씨가 강종현 씨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단: 안성현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근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 중 일부가 상장 청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2심 판결의 대반전: 왜 ‘무죄’인가?

2026년 초 진행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180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안성현 씨에게 적용된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사유 3가지

① 진술의 신빙성 결여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강종현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본인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안성현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대가성 입증 실패

안성현 씨가 금전을 받은 사실은 일부 확인되나, 그것이 ‘코인 상장’이라는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인지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투자금 성격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③ 법리적 적용의 한계

당시 가상자산 상장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안 씨가 수행한 역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배임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4. 2심 판결문 핵심 분석: ‘무죄’의 결정적 이유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① 증인(강종현, MC몽) 진술의 신빙성 상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변수는 증인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강종현 씨의 진술 부정: 재판부는 안성현 씨에게 상장 청탁 대가로 50억 원(혹은 30억 원)을 건넸다는 강종현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하게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MC몽(신동현)의 증언: 참고인 신분으로 영상 심문에 응했던 가수 MC몽의 진술 역시 안성현 씨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안 씨 측이 주장한 “단순 투자금 및 개인적 거래”라는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은 셈입니다.

② ‘배임수재’ 성립 요건 미비

재판부는 안성현 씨가 받은 금품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대가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안 씨가 거래소(빗썸)의 임직원이 아니었기에, 그가 상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는지와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가 법리적으로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찰의 증거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③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강종현 씨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를 기망(속임)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금전 관계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 및 전망

2심 판결이 ‘전부 무죄’로 나오면서 검찰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즉각 반발 가능성: 통상적으로 1심의 중형(징역 4년 6개월)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 법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고심(3심)의 쟁점: 대법원은 사실관계(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법리적 해석(배임수재죄의 적용 범위 등)을 따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한 행위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종 확정까지의 시간: 대법원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가 되어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6. 관련 인물들의 판결 결과 (2심 기준)

이번 판결은 안성현 씨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물	1심 결과	2심 결과 (2026. 02. 02)	비고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실형)	무죄 (석방)	1심 결과 완전 파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징역 2년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감형 (일부 금품 반환 참작)
강종현 (사업가)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안 씨 무죄에 따른 증재 금액 불인정

7. 성유리와 가족에게 미친 영향

이번 사건은 연예인 성유리 씨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남편의 구속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성유리 씨는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연예계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타격: ‘남편 리스크’로 인해 성유리 씨가 운영하던 화장품 브랜드 등 사업체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2심 결과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성유리 씨의 복귀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가상자산 시장에 주는 시사점

안성현 씨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판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 불투명성’과 ‘법적 공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장 기준의 제도화 필요성: 거래소 임직원이나 주변 인물에 의한 로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투명한 상장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역할: 2024년 이후 시행된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뒷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투자자 주의: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연루된 코인 홍보나 상장 소식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면책특권 및 주의사항]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자료와 판결 요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상고심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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