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상·하반기마다 발간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들 한 번쯤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하반기 책자에는 무려 245건의 새로운 법·제도가 담겼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다 읽기는 부담스러우니,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화들만 금융·조세, 생활·교통, 고용·복지 분야로 나눠 정리해봤습니다.
1. 외환시장, 이제 24시간 열린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상당히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은행 영업시간에만 실시간 환율로 환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처럼 시차가 있는 해외와 거래해야 하는 곳들이 시간 제약 없이 환전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게 핵심 혜택입니다.
2. 세금 못 냈을 때 붙는 가산세 계산법이 바뀐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뀝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하루 늦게 냈든, 29일 늦게 냈든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실제 납부 지연 상황에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세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대폭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분기별 300만 원이었던 한도가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공제 혜택보다는 목돈 마련 수단으로서의 유연성이 커진 변화로 이해하면 됩니다.
4. 중고차 거래,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매매업자·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특례제도가 신설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2개 과세기간(1년) 이월 공제도 허용돼, 한 해에 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1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관세환급, 이제 서류 없이 ‘자율발급’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을 지정받은 성실업체·관세사라면, 이제 세관장의 별도 심사 없이 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습니다.
6. 육아·가족 관련 제도, 대폭 확대
하반기 변화 중 가장 체감도가 클 만한 항목은 육아·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 시행):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질병·사고로 입원하거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써야 했는데, 앞으로는 1주(7일)나 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9월 18일 시행):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남성 노동자도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7. 교통 편의성도 함께 개선
KTX·SRT 통합 예매 앱이 새로 출시됩니다. 그동안 코레일과 SR이 각각 다른 앱을 운영해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앱에서 두 고속철도의 예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8. 조달 시장에도 ‘AI 심사’ 절차 도입
공공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과정에 AI 제품에 특화된 심사 기준이 추가됩니다. 공공성 심사(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시스템 안정성)와 혁신성 심사(데이터 적절성·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로 나눠 평가하며, 상업적 거래가 없는 AI 제품이라면 혁신장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이 개편, 어떻게 봐야 할까
첫째, 245건 중 극히 일부만 소개한 것이므로, 본인과 관련된 분야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검색 수요가 높을 만한 금융·조세, 생활·교통, 고용·복지 위주로 추렸지만, 산업·중소기업, 국토·환경, 보건·의료 등 다른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둘째, 시행일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납부지연가산세 개편은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등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의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세부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각 제도마다 담당 부처(기획재정부,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와 문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안내되는 만큼,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부처 공식 안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2026년 하반기에도 우리 일상과 지갑에 영향을 주는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같은 금융시장 인프라 변화부터, 단기 육아휴직처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제도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본인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하반기 제도 변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본 글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개인별 정확한 적용 여부와 신청 방법은 각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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